중국 상무부/경향신문 자료사진
중국이 미국 정부의 중국산 첨단 로봇 수입 금지와 제재에 대응해 드론 부품 수출 통제 등을 내놓으며 반격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공고를 내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인기(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민간·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무인기 부품·기술의 미국 수출을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허가 편의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대외제재 방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기관 6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 민간단체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RBA)과 ‘휴먼라이츠 인 차이나’로, 이들 기업·기관은 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하거나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별도 공고를 통해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입 현황과 중국 국내 의존도, 영향 등에 대한 안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앞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신형 첨단로봇과 전력변환장치(인버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에 중국 기업 40여 곳을 ‘위구르족 강제노동 예방법 기업 리스트’에 추가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반격 조치는 전체적으로 절제된 것”이라며 “중국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어렵게 온 안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며 “미국이 새로운 대중국 제한 조치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추가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