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박민규 선임기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연일 정부에 대해 쓴소리하고 있다. 당내 2선으로 물러난 조 원장이 정부·여당에 대한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누군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이틀 연속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적었다. 그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4일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기사도 공유했다.

조 원장의 연이은 정부 비판은 자신의 국회 진출 실패로 입지가 줄어든 혁신당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이 2선으로 물러난 이후 혁신당이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여권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