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국 내정자, 카페서 행패 부려 업무방해 입건
기소유예 처분···직위 해제 후 논란 커지자 사표
신용한 충북지사 “도 기여 인재” 임용 강행 의지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직 고위 경찰 간부를 충북도가 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으로 내정한 가운데 해당 인사가 과거 욕설 논란으로 직위 해제됐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가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경기도 한 카페에서 욕설 등으로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당시 용인 소재 카페 업주가 음료 배달 요구를 거부하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박 내정자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직위 해제 이후 박 내정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지적과 함께 회수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뇌물 사건에 더해 이런 이력이라면 일반 기업에서도 채용 시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충북도가 ‘국비 확보와 대외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운 점도 비판했다.
그는 “충북도 입장문 어디에도 박 내정자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신용한 충북지사는 즉각 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직접 도민 앞에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채용 배경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내정자는 경무관 출신으로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출소 후 민간 기업인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 법인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시민사회가 묻는 것은 임용 후 관리가 아니라 임용 자체의 적절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난과 국비 확보를 이유로 인사 원칙을 낮춘다면 ‘공직부패로 파면돼도 인맥만 있으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임용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 지사는 임용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 인맥을 통해 박 내정자를 추천받았고 충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임을 여러 루트로 확인했다”며 “도덕적 문제는 분명히 질타받고 통렬히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임용 후 계약 기간인 1년간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부응하지 못한다면 단호히 결정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