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를 맞은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역대 총리들이 반복해온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유지 의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말 일본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앞두고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정책 변경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핵의 참상을 경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도식 후 기자들이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안보 원칙이다. 일본 언론은 역대 총리들이 사용한 ‘견지하면서’ 대신 ‘견지하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도 주목했다.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그쳐 향후 유지 의지를 담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가 연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를 둘러싸고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향후 유지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대부분 “앞으로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거나 “비핵 3원칙을 바탕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겠다”고 표현하며 정책 지속성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히로시마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피폭자 단체와의 면담에서 원칙 유지 방침을 밝혔고 사흘 뒤 나가사키 추도식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총리 측근은 마이니치신문에 “설령 원칙을 변경하더라도 실제 변경 직전까지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보유하지 않는다’와 ‘만들지 않는다’는 법률로 뒷받침되지만,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권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을 둘러싼 반발이 작지 않다. 원폭 피해자 단체들은 추도식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미국과의 핵 공유 논의 및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피폭자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도 평화선언에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외면한 채 힘에 의존하는 국제질서는 또 다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낳을 위험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열리는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야권도 비판에 나섰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이번 연설은 현재 정책을 설명했을 뿐,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정부에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를 공식 제안한 반면, 자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향후 논의 방향은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945년 8월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약 14만 명이 희생됐으며,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다. 일본은 같은 달 15일 연합국에 항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