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자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서울시의회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앙각 규제는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선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 해야 하는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다.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없애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
2025.11.1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