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언론 자유’에 날개는 있는가

허진무 기자

MBC ‘PD수첩’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62위로 추락하며 ‘문제 있음’ 국가로 분류됐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했다. 11일 MBC <PD수첩>은 심의기관과 방송사들을 둘러싼 문제를 통해 한국 언론 자유를 진단한다.

YTN이 민영화된 뒤 취임한 김백 사장은 “편파·불공정 보도로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돌발영상’은 방송 하루 만에 삭제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영상 사용이 금지됐다. KBS에선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 <주진우 라이브> 등 일부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내린 법정 제재 30건 중 29건은 재심 청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특정 정파의 방송장악 3법’이라 주장하며 저지에 나섰다. 방송은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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