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공청회서 도입방안 발표
‘명찰효과’ 사적 사용 방지 기대
번호판 교체해야 세제혜택 주기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시안. 국토교통부 제공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탈루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법인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면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해 일종의 ‘명찰효과’가 발생하면서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법인차의 경우 바뀐 등록판을 부착해야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대여차량 전용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번호판 선호도 조사 결과. 국토부 제공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서 연간 신규등록되는 법인차 7500대와 민간 법인 승용차 중 구매차 11만대, 법인리스차 3만6000대 등이다.
번호판 색상은 과거 구형 차량에 사용됐던 녹색보다는 좀 더 밝은 녹색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넣는 것으로 정했다. 초록색 번호판에 흰색 문자 형식의 구형 번호판은 2006년 이후 신차에 부착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부착·운행하는 차량이 존재하는 만큼 녹색계열에서도 차별성을 두기로 했다.
색상 및 문자 시안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최종 2개 디자인을 후보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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