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매년 12만채씩…원자재값 납품단가에 반영

오관철기자

서민·중소기업 대책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방안에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매년 12만채의 신규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6월 중 공급물량과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4만8000채를 배정하고, 7만2000채는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 미만 여성으로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는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며, 분양의 경우 입주금 3000만~5000만원, 융자금 1억2000만~1억40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청약대기자의 기회가 줄지 않도록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또 서민 주택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영세 주택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를 인상해 서민 임차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6월 중 도입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 가구까지만 차등 지원되는 보육료는 2012년까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전 가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올해 2·4분기 중 제도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이 구축된다. 재래시장과 상업지역 을 묶어 개발하는 지역상권 개발제도도 오는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Today`s HOT
기후변화회의 COP29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사고.. 중국은 추모의 물결 독일 에너지 회사 화력 발전소의 모습 캄보디아 농부들의 결실, 벼 수확
퍼스에서 열린 해양 포유류 생물학 학술대회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집단 축제
멕시코시티에서 공연하는 최다 수의 뮤지션들 중국 국제 항공우주 전시회
베를린 장벽 35년을 기억하는 박물관의 모습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 매스추세츠주에서 열린 미국 교사들의 집회 파나마시티에서 관찰되는 동물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