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심재철 사퇴하라” “이게 몇급 국가기밀?” 기재위 국감 파행

박은하 기자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하자 여야가 충돌해 정회됐다. 회의실을 떠나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 모습 /연합뉴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하자 여야가 충돌해 정회됐다. 회의실을 떠나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 모습 /연합뉴스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 받다 개의 한 시간 만에 중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 참여 여부를 두고 고성을 주고 받았다.

여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의 참여를 두고 먼저 공세를 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심재철 의원이 감사위원에서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 국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심 의원은 제척사유가 명확해서 빠져야 한다“면서 “기재위 의결로 심 의원의 감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상황“이라며 “고소인이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으로,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박했다. 박명재 의원은 ”심 의원의 감사는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투표하고 빨리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여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면서 ”국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신성한 직무“라고 말했다. 그는 ”심 의원은 국감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고, 재정정보원은 탈취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옳냐 그르냐는 판명된 바 전혀 없다“면서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도 공방에 가세했다. 심 의원은 “국가기밀 탈취라고 했는데, 몇급 비밀이냐?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 가져왔다”면서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해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협의해 의결하든지, 절차를 거치든지 해서 피감기관 감사를 해야지, 국민들 앞에 삿대질을 하면 되겠냐”고 지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더 받지 말고, 간사들끼리 따로 협의하게 하고 의사 진행하길 바란다”고 제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일단 받으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여야 간 사간 논의를 하자“고 제의했으나, 여야 의원들 간 분란이 이어지자 ‘잠시 열을 식히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에는 감사가 재개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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