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상승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평균 0%대를 나타낸 가운데, 이러한 한국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경기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수요 측 요인에 따라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다 물가안정이라는 통화당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연구위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8~9월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 나타난 데에는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 등 일시적인 공급 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물가하락이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올해 1~9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0.4%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 주목했다. 정 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 뿐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물가상승률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실질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위축시켜 경기부진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0%)에 미치지 못한 배경에는 다수 품목에서의 물가하락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3~2018년 평균 물가상승률(1.3%)보다 0.9%포인트 낮은 상태다. 이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하락 기여도를 보면 식료품·에너지(-0.2%포인트) 등 공급 측 요인보다는 이를 제외한 상품(-0.3%포인트)과 서비스(-0.4%포인트) 등 수요 측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며 수요 측 요인이 물가상승률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공급 측 요인이 클 경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수요 측 요인이 크면 두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정 연구위원은 낮은 물가상승률은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통화당국이 “우리 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전환기적 흐름을 맞고 있다”며 저물가를 전세계적인 기조라고 설명한 것과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은 경기회복과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으로 물가상승률이 반등했다”며 “이와 달리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1% 내외까지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전세계적인 저물가 현상의 반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2013년부터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은행이 사실상 물가안정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물가안정목표와 실제 물가상승률의 차이는 2013~2015년 1.9%포인트, 2016~2018년 0.5%포인트, 2019년 1.6%포인트였다. 정 연구위원은 “이는 통화정책이 물가변동에 충분히 대응해 수행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지난해 말 한은이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겠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이는 당시 경기가 부진하고 물가상승률이 낮은 상황에 대응하는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이나 경기안정을 일차적 목표로 수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안정은 통화정책 이외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물가상승률이 장기간 하락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이 더욱 중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 목표의 경우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부동산이나 외환 차원의 금융정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축소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