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창고형 마트·식자재 납품, 중기적합업종 포함해야”

소상공인 단체 11곳, 대책위 발족

“직매입 제품 배송이 매출의 92%”

“대기업이 물류·유통산업 침탈”

동반성장위에 대책안 마련 촉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를 구성하고 쿠팡과 대기업 플랫폼 업체들을 상대로 투쟁을 선포했다. 쿠팡 대책위는 7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쿠팡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플랫폼들이 물류와 유통산업까지 진출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고유 영업을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 대책위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한국마트협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11곳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우선 쿠팡이츠 마트 등 플랫폼의 창고형 마트와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시키고, 소모성 물품 구매대행(MRO) 사업 상생협약에 쿠팡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촉구했다. 쿠팡이 진출한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중 하나인 MRO 서비스는 동반성장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약이 이뤄져 대기업은 대기업 혹은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기업들과 신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쿠팡도 협약에 참여해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하는 MRO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대책위는 쿠팡이 유통기업으로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쿠팡이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매출의 91.9%가 로켓배송을 앞세운 직매입 제품에서 발생한다”며 “쿠팡은 플랫폼이 아닌 사실상 온라인 유통 기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의 무한 사업 확장으로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과 기존의 유통 대기업들도 ‘쿠팡화’에 속도를 내며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이동하고, 온라인 판매에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을 미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로 인한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쿠팡과 유통 대기업들이 자영업자들에겐 재앙인 코로나19를 기회 삼아 시장을 침탈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서 “쿠팡 규제 방안을 마련해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제정 등 모든 제도와 법을 통해 쿠팡과 플랫폼·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는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쿠팡은 이날 자료를 내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지역 중소상공인의 성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쿠팡과 거래하는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6% 증가했다. 일부 지역은 서울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세종시 중소상공인은 206%, 울산은 157%, 경남은 145%, 제주는 130.1% 성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중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 소상공인과 농수축산인들의 디지털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올해만 40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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