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막은 정부 "연말까지 동결"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가스·교통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차단하고 나섰다. 우유·계란 등은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한데다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등도 오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나온 조치다.

이 차관은 “철도·도로 요금은 인상 신청이나 관련 사전협의 절차도 진행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가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기는 부분이지만 가능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료비 상승으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던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해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지방 교통요금도 올해 중에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배럴당 60달러 중반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최근 70달러 초중반대 수준으로 반등한데다 최근 물류 병목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경기회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연말까지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원유 가격의 경우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판(30개) 가격이 7000원대까지 치솟았던 계란도 올해 안에 도매시장 개설 등 가격결정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가공 식품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우유에 이어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을 시작으로 아이스크림, 빵 등까지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우유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 현실화되자 우유 가격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담합 등 과도한 인상 징후가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기름가격 안정을 위해 ℓ당 평균 30.5원 저렴한 알뜰주유소 비중을 대도심 중심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차관은 “경직적인 유통·가격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발굴해 근원적인 차원에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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