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절벽 고용난 해소 위해 뿌리·중소기업 숙련인력 확충

정부가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난 해소를 위해 뿌리·중소기업 분야의 숙련인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한다. 외국인 고급인력에 장기체류 비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에 5년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뿌리·중소기업 분야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의 후속조치로, 인력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4대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우선 숙련기술 전수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대학·산단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노동력 증강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전수 교육을 추진한다. 주요 뿌리업종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한다는 뜻이다.

또한 외국인 숙련인력 발굴·활용 확대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의 연간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외국 인력이 기술숙련도와 한국어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장기 체류와 가족 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다.

청년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선 기계·재료·전기전자 등 12개 분야에 산업현장 교수를 초빙해 특성화고 기술전수 교육에 나선다.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연계한 숙련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모델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단기 직무 과정뿐만 아니라 학위과정도 운영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구직자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도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뿌리산업 숙련기술의 인식개선을 위해 뿌리 6대 분야 기술 경기대회를 활성화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뿌리·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 보급을 늘리고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4341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선정 시 뿌리직종을 우대하고, 뿌리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역량과 평생학습결과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학력-자격-교육훈련-현장경력을 상호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장년층 숙련기술 인력이 조만간 은퇴하고 젊은 층의 숙련기술 분야 진입이 계속해서 감소할 경우 산업 기반이 급격히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숙련기술 습득을 위해선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만큼 더욱 장기적인 시각으로 숙련인력 확충과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