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실익 없었다···3대 품목 규제 영향 미미

2019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뒤에도 3개 핵심품목의 수입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소재(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규제를 시작한 2019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간 한일 교역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먼저 3개 핵심소재 대한 한국의 대일본 수입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2017년 상반기~2019년 하반기) 7295억 달러에서 규제 후 2년 누계 7246억 달러로 0.67% 감소하는데 그쳤다. 3개 소재에 대한 대일 수입의존도는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포인트 줄었다.

전경련은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 조치에 신속 대응했고, 일본 정부도 2019년 8월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일 수입 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기존 일본에서 대만과 중국으로 수입선이 대체되며 대일 수입 의존도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31.7% 감소했다. 이는 수출규제 이전 일본산을 사용하던 국내 관련 기업들이 수출규제 이후 연구개발 및 품질테스트를 거친 중국산과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2년간 한일 전체 교역량은 상호 불신 확대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국이 수입한 전체 부품·소재는 0.23% 증가했는데 이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은 4.1% 감소했다.

양국 기업의 직접투자 규모도 축소됐다.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2017년 상반기∼2019년 하반기 21억9000만달러에서 2019년 하반기∼올해 상반기에는 15억7000달러로 28.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미·일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 투자가 이어지면서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에서 벌어진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한국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2018년과 비교해 9.4% 감소했다. 기업 수도 2.4% 줄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약 2년간의 한일 경제갈등은 실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직접투자·인적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만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신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양국 통상당국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