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릭 하버드대 교수 "기존 복지 한계…생산단계에 개입해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복지국가를 넘어선 경제 정책’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기존 복지국가 모델은 기술 진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한 현 시점에 맞지 않다는 세계 석학의 제언이 나왔다. 각종 규제로 고용의 질을 사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생산 단계에서 곧바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도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복지는 아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 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는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복지국가를 넘어선 경제 정책’이란 주제로 특별 연설을 했다.

그는 발표 서두에서 ‘전통적인 복지 정책 모델’을 정책 개입 단계(생산 활동 이전·생산 활동 단계·생산 활동 이후)와 대상 계층(저소득·중산층·고소득)으로 분류한 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산층은 생산 전 단계에선 교육, 취업 후 생산 단계에선 각종 노동 규제와 산업 정책, 생산 이후 단계에선 사회적 안전망이란 복지를 제공 받는다. 로드릭 교수는 이중 생산 단계 과정에서 중산층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부실해 ‘좋은 일자리’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이들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임을 상정하고 있다. 교육·연금·사회 보험 등은 모두 실업,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위험에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있다”며 “이는 모두 생산 전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복지”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화와 기술 진보가 전체 고용 분포에서 중산층을 없애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나쁜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만들고, 지역 노동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명 “좋은 일자리 정책(good job policies)”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드릭 교수는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드는데 기업들은 자신들의 고용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 투입물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와 고용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케네스 넬슨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는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선 특정 세대에 혜택을 집중하지 말고 균형 잡힌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넬슨 교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권리가 연령대별로 불균등하게 나뉘면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 내 위험과 자원의 공유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여러 국가에서 불평등과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대 간 복지계약의 유형을 균형적(북유럽 국가), 노동 친화적(독일·일본), 고령 친화적(영미권 국가), 아동 친화적(한국)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복지는 아동 친화적이지만 근로 연령대 인구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게 특징이다.

넬슨 교수는 “균형적 세대 간 복지계약은 특정 연령층에 유리한 사회적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의 보호장치를 약화하는 ‘세대 간 이해 상충적 분배’를 방지한다”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 간에 공평한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도 이날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초고령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노인성 지출의 과도한 증가를 통제하고, 근로 연령대 인구 대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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