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전 사장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은 2025년 이후에 발생···한전 적자는 원가 반영 못한 탓”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4분기 전력요금 인상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서는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라는 최승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원전의 설비용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연료비 급등 요인으로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된 것을 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방만경영 때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을 국제 유가 상승 등 높아진 에너지 비용을 반영해 kwh당 3원 올렸다.

정 사장은 원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소위 탈원전의 효과는 2025년 이후에야 나타나며, 벌써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기요금 인상과 원전 비중 축소, 방만 경영 등이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이 되면 원전을 줄이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이 10.9%가 될 것이라고 (산업부)차관 시절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마땅히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한전의 고질적인 영업적자 원인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문에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의 방만경영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부인하고 요금조정을 안하면 한전의 부채로 쌓이게 된다.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한전은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전기 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선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 상향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RPS를 상향 조정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오를 것 같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사장은 “RPS가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별도 요금체계 마련 여부에 대해선 “특정 집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다른 그룹에서 모자란 부분을 메워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망 사용요금제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고 추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전력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 사장은 현재 한전이 KBS로부터 위탁을 받아 걷고 있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KBS는 국민들에게 2500원씩을 받아서 지난해 6700억원의 TV 수신료를 걷었고, 한전은 수수료로 414억원을 받았다”며 “전기료와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사장은 “예전 관행과 현실이 불일치한다”면서도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한전 경영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당시 KBS가 별도 수신료 칭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감2021 한전 전기요금 탈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