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의 경고 "가계부채 위험 수준, 부동산 시장 안정 필요"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했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토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학회의 경제토론 패널에 속한 경제학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1분기 105%를 기록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100%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우헌 경희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2분기에 17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매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불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비 자금 수요에서 비롯했다”고 지목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계부채 확대의 배경이 됐다”며 “내집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체념한 젊은 세대들이 비생산적이고 투기적 행위를 위해 대출을 늘려 금융시장의 위험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향후 안정적인 가계 부채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6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안재빈 서울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론 급격한 하락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향후 어떤 금리정책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금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선제적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 시점을 미루면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우헌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를 거시경제안정화 정책의 주요 수단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하기 보다는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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