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혁신도시 80%, 인구 목표에 미달"읽음

박상영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늘어났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아 대부분 인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구는 늘었지만 부산과 전북에 위치한 혁신도시만 계획인구를 달성했다. 광주·전남(76.8%), 경북(84.1%), 강원(84.5%), 대구(85%) 등 8개 지역이 당초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는 달성률이 76.7%로 가장 낮았다.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도 10곳 혁신도시 중 제주도를 제외한 9곳이 80% 미만을 기록했다. 진천·음성은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40%대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 동반 이주율은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 정주 여건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질적 정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부산과 강원, 전북에서만 증가했다. 이같은 지역별 편차는 부산 영화산업, 강원도 의료산업처럼 기존 산업과 이전기관의 성격이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고 KDI는 설명했다.

문 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도시가 주변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단기간에 늘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같은 시도 내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직업 관련 인구 유입이 활발했지만 2018년부터는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시작됐고, 대신 주거 여건 등에 매력을 느낀 주변 지역 인구를 빨아당겼다는 설명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10곳에 조성된 도시다. 2005년 당시 전국 409개 공공기관 중 약 85%인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있었는데 이 중 176곳이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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