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분석…“교육·의료 등 질적 정주 여건 따라 달라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늘어났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아 대부분 인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구는 늘었지만 부산과 전북에 위치한 혁신도시만 계획인구를 달성했다. 광주·전남(76.8%), 경북(84.1%), 강원(84.5%), 대구(85%) 등 8개 지역이 당초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는 달성률이 76.7%로 가장 낮았다.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도 10곳 혁신도시 중 제주도를 제외한 9곳이 80% 미만을 기록했다. 진천·음성은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40%대에 그쳤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 동반 이주율은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 정주 여건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질적 정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부산과 강원, 전북에서만 증가했다. 이 같은 지역별 편차는 부산 영화산업, 강원 의료산업처럼 기존 산업과 이전기관의 성격이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 것으로 분석됐다.
문 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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