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중립 대응 못하면 성장률·물가 악영향”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 분석

기온 상승 1.5도로 억제 과정

GDP 연평균 0.32%P 하락

물가 상승률은 0.09%P 증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친환경 기술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28일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개발·상용화되어 있지 못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이행 리스크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기후변화 자체가 여러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데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률, 물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기온 및 해수면 상승 등이 장기적으로 농축수산물 산출량을 변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쯤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100% 감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최대 0.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204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행 리스크 영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탄소세 부과 정책 등을 친환경 기술로 보완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비용 증대 및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녹색성장기업에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등 친환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후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4월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한은 기후위기 탄소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