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할퀴고 간 바다①]나라 문 닫히고, 비자 발급 막히고, 코로나 양성에 되돌아가고…고용허가 인력의 10%만 입국

노동력의 이동은 어떻게 막혔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중단은 지난해 3월 예고 없이 닥쳤다. 한 달 전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로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국민적 공포감이 최고조에 오른 무렵이었다. 당시 전 세계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 대표적 외국인 송출 국가인 베트남을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편이 연달아 축소됐다. 베트남 정부도 바이러스 전파 집중 관리를 선포하며 나라 문을 걸어 잠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3~4월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고, 입국 전 한국행 외국인들을 교육하던 기관들도 잇따라 폐쇄되면서 외국인 발길이 끊겼다”고 말했다. 매년 E9 외국인 노동자 입국 규모를 결정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총 5만6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설정했는데 평시대로 진행됐다면 여름쯤 그 절반이 들어와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 입국자는 5590명, 전체의 9.9%에 그쳤다.

제조업과 농어업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비명이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던 캄보디아에 한해 입국을 재개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어업 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가 아니어서, 어민들은 이마저도 해당 사항이 없었다. 정부가 입국 허가 대상을 6개국으로 확대한 것은 올 4월이 되어서다. 하지만 수급 규모는 평시와 달랐다. 들어오더라도 한국 내 자가격리 시설이 여유치 않은 문제로 1회 입국 인원은 최소 8명, 최대 60명에 그쳤다. 코로나19 발생 전 한 회 100~200명씩 들어오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입국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동티모르인 45명이 딜리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을 준비했다. 하지만 45명 중 3명이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지에서 발목이 잡혔다.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탄 뒤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면서 뒤늦게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또 다른 3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국 과정에서 PCR 양성이 나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여름 베트남 정부의 대규모 봉쇄 조치도 치명타였다. 베트남은 매일 1만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자 지난 7월24일 하노이에 단순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도 금지했다. 베트남 전국에 퍼져 있는 예비 한국행 선원들은 하노이에 먼저 집결한 뒤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대대적인 봉쇄 조치로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E9뿐 아니라 선원 비자(E10)로 한국행이 예정된 사람들도 꼼짝없이 현지에 붙잡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하루 수만명 확진자가 급증한 인도네시아를 변이 유행국으로 지정하면서 현지 소재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수협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예비 선원 82명이 한국에 오기 위해 이미 120시간의 한국어 및 어업기초기능 교육, 40시간 승선 실습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7~8월 인천공항에 도착해야 했지만 26일 현재까지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 82명에 대해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절반씩 나눠 입국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