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수준으로 규제해야"

미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이 작성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에서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들이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감시를 받는 은행 등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화폐다. 테터(USTD), USD코인, 바이낸스USD 등이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1300억달러(약 152조7000억원)로 전체 가상화폐 거래 규모(2조6000억달러)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지난 1월에 비해 거래규모가 4.6배가량 불어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들이 사실상 은행 역할을 하면서도 충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블룸버그통신은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 시장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부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운영했으나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다는 메시지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실제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반면 의회 입법과 상관 없이 정부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고서는 의회 입법이 실패할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스테이블코인 거래행위를 금융안정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8년 만들어진 협의체다. 재무장관과 연준·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수장들로 구성됐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관련 회의에는 통화감독청(OCC)과 FDIC 수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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