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도 높은 품목 점검 나선 정부 "가격 변동성 확대 위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소재 관련 품목의 경우, 특정국에 수입을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6일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경제안보 TF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으로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차관은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계기로 당장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을 했다”며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의 경우 특정국에 수입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도 일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농식품과 수산업, 의약품,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해서는 “대부분 품목의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비료 등 일부 수급불안정 품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주요 곡물 및 비료 원자재, 수산물을 시작으로 핵심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000여개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품목 중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중 관리 방안이 이미 구체화된 5개 내외 품목은 향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안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요소 경제안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