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반부터 청년 15만명에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서울 용산구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 연합뉴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청년 월세 지원 등 4개 사업의 사업계획·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무주택인 만 19∼34세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평가위는 2997억원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단선으로 추진 중인 안동~영천 구간(71.3㎞)을 복선으로 변경하는 사업과 문화재 훼손 방지 등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한 입장∼진천 도로사업,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도 각각 적정 사업비 검토를 마쳤다.

이날 평가위는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 4개 사업의 예타 통과도 확정했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만성적 정체를 겪는 서평택 JCT∼안산 JCT 34㎞ 구간을 현재 6∼8차로에서 10차로로 늘리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2억원(국비 40%)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송산그린시티,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로 인구와 교통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업이 추진됐다.

40년 이상 노후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2074동에 옥상 녹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함께 전자칠판·태블릿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 11조9068억원(국비 30%)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 서구 암남동 3만6556㎡ 부지에 수산식품 연구개발(R&D) 플랜트를 구축하고 식품가공기업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이 사업에는 2022∼2025년 총사업비 813억원(국비 70%)이 투입된다.

이날 평가위는 향후 지방의료원 사업 예타 조사에서 감염병 대응과 의료 소외계층에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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