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 15만명에 ‘월세 20만원’…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 1조원 투입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심의·의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무주택인 만 19∼34세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가위는 299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밝힌 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고, 이번 평가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예타 통과도 확정됐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만성적 정체를 겪는 서평택 JCT∼안산 JCT 34㎞ 구간을 현재 6∼8차로에서 10차로로 늘리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1조2억원(국비 40%)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송산그린시티, 고덕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로 인구와 교통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업이 추진됐다.

40년 이상 노후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2074동에 옥상 녹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함께 전자칠판·태블릿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 11조9068억원(국비 30%)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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