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 계획 없다”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책 신뢰도 훼손 등 부작용 우려”

“12월 내 생활물가 안정되도록 총력”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한 대응 성격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자에게 3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날 통계청이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3.7% 상승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효과가 신속히 반영되도록 자영주유소 가격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조건도 폐지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간 2년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양도세 완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