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문자 피해 막을 ‘신형 메시지’ 도입한다

사칭 문자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외양 갖춰 피해 예방

대민업무 공공기관에 기업형 RCS 도입 권고키로

보이스피싱 신고 경로 통일, 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

이통3사가 출시한 RCS 기반 메시징 ‘채팅플러스’의 기업형 문자메시지 서비스 자료사진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부터 은행·카드사, 대민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형 RCS 도입이 권고된다. RCS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채택한 차세대 표준 문자 규격으로 발신 기업의 브랜드 로고·프로필 등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다양한 발신자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기관 사칭 메시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외향을 갖춰 사칭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기존 메시지가 악성 앱 주소(URL)를 그대로 노출해 실수로 클릭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RCS는 URL 대신 메뉴 버튼을 갖추고 있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RCS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은 경찰청, 스팸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해환급은 금감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신고 경로를 통일한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내에서 스팸문자 신고가 어려웠던 아이폰 등 외산폰에 대해서도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3월 개발해 신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만든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사칭 전화 문자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휴대전화 자체 기능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1차 차단한 뒤 추가 애플리케이션으로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나 스미싱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기 의심 번호를 이용 중지하도록 법·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좌이체를 통한 피해는 감소 추세지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사기를 포함한 전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8년 4040억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 피해 규모만 435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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