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90억 내년 예산안에 반영"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급등세를 보이는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9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고, 옥수수·설탕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국회 단계에서 590억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인 마늘은 12월 중 신속한 수입을 추진하고, 채소류 비축물량을 활용하여 배추·마늘 등 가격 강세 품목의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계란은 12월말부터 공판장 2개소를 가동해 경매를 통해 계란 가격이 투명하게 형성되도록 돕는다. 원유 가격도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가격구조 결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아직 유류세 인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자영주유소에 가격인하를 독려하고,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도심에 더 많이 생기도록 현행 1㎞인 이격거리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철금속 가격 급등에 대비해 방출 가능한 비축물자 재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할인 방출시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도 개선할 계획이다.

원재료 인상 부담이 커진 가공식품 등에 대해선 할당관세가 조정된다. 설탕, 가공용 옥수수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사료원료 매입 자금 지원 예산은 올해 506억원에서 내년 647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범정부적 물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국내외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과단성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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