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합금 담합한 업체에 과징금 207억…현대차 "제도개선 착수"

차량 부품으로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제품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온 업체들이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운송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공장에 최저가를 동일하게 강요한 입찰 방식이 담합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등이 진행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진행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전체 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이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 순위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은 2011년부터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를 시작한 2017년 2월까지 이어졌다.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그 결과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이들이 담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은 발주처 예정가보다 kg당 평균 200~300원 정도 낮았으며 아예 납품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들도 생겼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담합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용해로에 알루미늄 스크랩(고물)을 녹여 생산하는데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할 경우 용해로가 파손될 수 있다. 여기에 선 주문한 원재료에 대한 비용, 고정 인건비 등도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인 만큼 물량을 확보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했다.

현대·기아차의 독특한 입찰제도도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당시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했다. 이 때문에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들 업체는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담합을 감행했다.

현대·기아차는 내년부터 입찰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납품가격에 포함됐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울산, 화성공장까지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업체가 납품을 포기해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낙찰사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보장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담합이 현대·기아차의 입찰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담합 현대차 현대기아차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