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해상풍력·임하댐 수상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사진 한국해상풍력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우리나라 첫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지역사회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 발전사업(40㎿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총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범단지와 확산단지(1단계 800㎿, 2단계 1200㎿)로 구성된다. 400㎿ 규모의 시범단지는 올해 2월 발전사업 허가 뒤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다.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집적화단지 지정 배경으로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토론을 거치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에 노력한 점을 꼽았다.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 내 소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두 사업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까지 지원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해 산정·발급한다. 해상풍력의 0.1 REC는 ㎿당 연간 약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당 약800만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내년에는 더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 신안, 인천, 울산(부유식), 충남 등의 해상풍력 사업이 집적화단지 추진 예상지역으로 꼽힌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해 구성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