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에···소상공인 "방역체계 전환부터"

김부겸 국무총리(앞줄 가운데)가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위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앞줄 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될 소기업·소상공인은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되는 곳은 체온 측정기 같은 방역물품 구매 비용으로 최대 10만원을 지원받고 손실보상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6일에 발표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전 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신설하고, 사후에 주는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했다. 손실보상 대상자라고 해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방역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은 총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손실보상과 별개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에 현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90만곳 외에 여행·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포함된다.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폭 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 이달 중 우선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은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앞서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들 중에서도 매출이 감소한 지급 대상자를 내년 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방역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 지급된다. 매출 감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주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현물 지원도 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에 최대 10만원씩 지원된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인원 제한’이 추가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 중 올해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진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용업, 결혼식장, 놀이공원 등 12만곳이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소급하진 않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정책에 불신을 표하며 보상금 대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영업자 단체들이 만든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조지현 대표는 “정부가 담당할 감시자 역할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방역패스 적용부터 먼저 폐지하고, 정책실패를 (우리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땜질 보상 대신, 시설에서 개인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바꿔 영업을 유지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촉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이 간접피해 업종으로 분류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행사 한 곳에 100만원 지원은 직원 한 명 월급도 못 된다”며 “앞서 (여행업은)지원이 계속 논의됐으나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생색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정책홍보 실장은 “손실보상 사각지대 부분을 줄이고 보상대상을 늘리려 한 점 등 상당부분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거리두기 강화 회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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