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연금 미리 찾는 사람 역대 최다…정부, 저율 과세키로

폐업한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권도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첫해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저율 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회생절차 6908명, 파산 선고 202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인출금액도 897억원으로 2015년(408억원)의 두 배를 웃돌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 허리를 책임지는 30∼40대가 5454명으로 개인회생·파산에 따른 중도 인출자 중 76.7%에 달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고 3∼5%의 낮은 세율을 매긴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장기(3개월 이상) 요양,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에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했다.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생계가 힘들어져 연금을 미리 찾는 경우에도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했던 것이다.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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