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직 확대 치중, 취약층 구하기엔 효과…3040 노동력 회생엔 미흡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직접일자리 창출에 쓴 돈
전체 일자리 예산 10% 달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고용 규모를 회복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단기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받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부문 예산 변화 분석 결과’ 보고서와 고용노동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가 직접일자리 창출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총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일자리다. 직접일자리 수는 문재인 정부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견인했다. 2017년 61만7000개 수준이던 직접일자리 수는 2020년 94만5000개로 크게 늘었다. 이 중 2020년 한 해에만 16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공공일자리 증가분(16만4000개)의 97.5%에 해당한다.

작년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공공일자리 증가분의 97.5%
“고용 한파 대거 흡수” 성과
정책 장기 지속성엔 의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무기계약직 포함 논란도

직접일자리 수 증가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코로나19로 전체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고용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국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2712만3000명) 대비 21만9000명가량 줄었는데, 같은 해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76만6000개로 전년 대비 16만4000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건·소방 인력 등 공공서비스 인력 수요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69만6000개(86%)의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정부가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목표(81만개)의 86%에 달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와 통계청 발표 등을 종합하면 정권 초기부터 2020년까지 공공일자리 수가 33만개가량 증가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9개월 동안에 30만개가 넘는 공공일자리가 생겼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의 급격한 증가는 지난해 전체 국내 취업자 수(2727만3000명)가 코로나19 이전 수준(2712만3000명)을 회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직접일자리 확대는 취약계층의 소득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의미가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소득 안정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이나 청년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복지 정책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로 재정을 투입해 낮은 소득의 임시 일자리를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방식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직접일자리 소득은 삶을 영위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20대 초반 청년층의 용돈벌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30~40대 주력 노동력은 공공일자리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접일자리의 낮은 임금은) 기초수당이나 연금이 깎이지 않기 위해 맞춘 기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일을 더 할 수 있는 노동자에게는 경력을 살려 다른 일자리로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으로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일자리 정책이 질보다 양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총 20만2000명으로 정책 목표(20만5000명)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정년은 보장되지만 임금 및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까지 포함된 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2017년 1618명이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 신규 채용 건수는 2018년부터 86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4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은 연평균 772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전체 무기계약직 노동자 수는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것 자체로도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공공부문 전체 무기계약직 노동자 수는 분리 집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