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원가 반영해야”…구체적 인상 방안은 빠져

‘에너지 정책’ 과제 제시

LNG·원전 등 연료비 연동
원전 활용, 두루뭉술 ‘상향’
“한전 독점 판매 구조 개방”

29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원자력발전 등에 사용되는 연료의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어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중점 과제로 시장 원칙에 기반해 에너지 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급등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료비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박주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한전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전기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으며,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 인상요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혀 전력시장의 민영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는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국한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수요자의 직거래를 추진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력구매계약을 신재생이 아닌 모든 발전원으로 확대한다면 점진적 민영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는 원전 비중을 끌어올리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어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인수위 전기요금 한전 연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