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럼]닉 서르닉 “아마존·구글·MS, 이젠 ‘더 큰 테크’ 각국 규제 법안은 공익 보장 역부족”

강연

닉 서르닉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강사가 <2022 경향포럼>에서 ‘플랫폼과 팬데믹’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018년 4월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페이스북(현 메타)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기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의원들의 질의를 이리저리 피해갔다. 정작 이슈가 된 건 저커버그가 들고 있던 ‘예상 질의응답’ 노트였다. 저커버그는 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페이스북 해체 요구가 나올 것에 대비해 “페이스북 해체는 중국에 기회가 된다”는 답변을 준비했다. 그는 이후에도 수차례 미 의원들을 만나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의 가치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닉 서르닉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 강연에서 이 사건을 “‘빅테크(Big Tech,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정보기술 업체)’ 기업들이 가진 ‘인프라 파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빅테크 기업들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닉 서르닉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디지털 경제 부문을 가르치고 있다. 2016년 저서 <플랫폼 자본주의>를 통해 일찌감치 폴랫폼 경제에 내재된 ‘자본주의’의 속성을 냉철하게 파헤친 연구자이기도 하다. 그 책에서 서르닉은 독점 기업들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경쟁에 내몰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우울한 전망을 따르고 있다. 한때 늘어난 유동성 덕분에 손쉽게 투자금을 얻을 수 있었던 이들 업체는 이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서르닉은 “많은 빅테크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3곳은 의존성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인프라 파워를 확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 넷플릭스 등도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AWS)에 의존하고 있다. 서르닉은 아마존·구글·MS를 ‘더 큰 테크(Bigger Tech)’라고 칭했다.

하지만 나라별 경쟁당국의 빅테크 규제 법안은 공익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서르닉은 “지금의 법규는 빅테크 기업들의 집중화된 힘을 줄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쟁당국들은 대부분 광고나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에 치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분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