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KDI “법인세 인하해야”…국책연구기관들의 ‘친정부 기조’읽음

반기웅 기자

‘법인세 개편 방안 공청회’서 주장

조세연 “누진세율 기업 성장 저해”

학계 “경기 침체기 세수 감소 초래

재정 건전성 해칠 가능성” 반박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현행 법인세 누진 구조가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편을 촉구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는 등의 이유로 내려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완화와 누진 구조 개편 방침을 밝힌 기획재정부와 입장을 같이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으로 세수가 감소해 재정건전성만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빛마로 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저해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기업 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고물가·고금리 환경에서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법인세율 인하와 조세 지원 확대”라고 했다. 실제 OECD 국가들의 1991~2016년 패널자료를 분석해보니,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전체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높은 법인세율은 조세 경쟁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물가 상승 국면이라는 점과 법인세 인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섣불리 법인세율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고용을 유도한다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과가 있다 해도 중장기적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며 “침체기에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세수 감소만을 불러 재정건전성을 심하게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우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율 인하가 국세 수입 부족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했다. 2008년 세율 인하 후 법인세수가 39조2000억원에서 2019년 35조3000억원으로 줄었고 2011년에야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시 법인세율 감소로 인한 법인세수 손실분(2009~2012년)은 25조~27조원에 달한다. 우 교수는 “감세 혜택을 줬지만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도 했다”며 “인플레이션으로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의 소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법인세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감세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라는 목표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재정건전성 관련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법인세 적자 감세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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