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곳곳서 임금상승… ‘인플레 악순환’ 걱정스럽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주 서귀포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물가 안정이 최고의 급선무”라며 “올해 연말 정도에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린 유일한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라며 “(법인세가)지나치게 높아서 우리가 (현 세율인)25%를 22%로 낮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막는 데 협조해 달라고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의 대외적인 요인을 먼저 강조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애로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며 “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풀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세계적으로 2조~3조 달러가 풀렸는데 지금은 9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경고하면서, 그 요인으로 인건비 상승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외식, 개인 서비스는 인건비 상승까지 맞물리고 ‘저게 어려우니까 나도 올려야 하겠다. 여기가 오르니까 옆도 올려야 하겠다’라는 편승 추세도 나타난다”라며 “곳곳에 임금 상승이 나타나니까 물가-임금-물가-임금의 물가 인플레 악순환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강연장에 모인 기업인들에게 “(물가상승)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인건비 상승 요구가 있을 것이고 상품 가격도 올려야 한다는 내부의 수요도 있을 텐데, 투자 활동으로 생산성을 올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주 서귀포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시점을 올해 연말 정도로 예측했다. 그는 “(0% 할당관세를 적용한 육류 물량이)7월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더 들어오면 (육류 물가는)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석이 9월 10일경으로 예년보다 이른 날짜로, 추석 물가는 좀 힘들 수 있다”며 “하지만 추석이 지나고 10월쯤 가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조금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단행한 기준금리 ‘빅 스텝’ 인상도 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과도한 통화가 풀려 있어서, 오늘도 한국은행이 0.5%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아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를 제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까지 정부가 물가 잡기에 ‘올인’한다면 연말쯤에는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지만, 그 다음 걱정거리는 경기침체다. 이 두 가지(물가안정과 경기침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 법인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등 정책에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법인세를 낮출 것”이라며 “역대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전부 내려 왔다. 법인세를 올린 유일한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에 22%의 세율을 25%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집을 사고 전세대출을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책임을 문 정부로 돌렸다.

또한 추 부총리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낼 것”이라며 “지금 국회는 (야당)180석 대 여당이 110석 남짓이다. 여론이 있어야, 민심이 움직여야 이러한 법안도 통과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