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 정부 ‘확장재정’은 착시?···코로나19 일시 지출 빼면 이미 윤 정부 건전성 목표 달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지난 2년간 국가 재정수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지출을 제외할 경우 현 정부의 건전성 목표에 부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나라 곳간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썼다며 향후 5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충격이 약화되면서 추가적인 지출 감소가 없어도 ‘재정건전성’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향신문이 1일 입수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2년간 코로나19 일회성 지출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70조8000억 원과 54조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 2.7%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것)에서 국민연금 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7일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향후 재정적자 관리 목표는 GDP 대비 3%였다. 총 지출 항목 중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지출을 제외하면 해당 목표는 지난 정부도 달성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2020년 결산 시점 기준 총 수입액은 478조8000억 원으로, 여기서 총 지출액 549조9000억 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 원 적자로 계산된다. 이를 당시 GDP와 비교하면 재정적자 비율은 5.8%다. 하지만 당시는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금, 사회안전망 비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액 41조2000억 원이 포함됐다. 이 지출을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0조8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7%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2021년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는 4.4%에서 2.7%로 축소된다. 올해 2차 추경 예산 기준으로도 해당 비율은 5.3%에서 2.4%로 낮아졌다. 둘다 현 정부가 달성하겠다는 재정건전성 목표에 부합하는 수치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재정 운용방식을 확장 재정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하다고 했지만, 향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 추가적인 긴축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제시한 재정건전성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재정이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관료 주도로 보수적으로 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권마다 접근법의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 주도의 재정 보수주의가 국내 재정 정책을 지배해왔다”며 “코로나19 대응과 물가 상승 상황에서의 취약 계층 지원,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정부의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하면 긴축재정은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