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수 23만4000개, 2018년 2월 이후 최대···외국인력 유입 늘린다읽음

이호준 기자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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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 일자리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빈 일자리는 한달 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올 6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가장 많다.빈 일자리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1% 수준이었으나 2020년 0.7%로 하락 후 지난해 2월 반등해 올 6월 1.3%까지 상승했다.

빈 일자리 발생 사업체는 주로 300인 미만(22만4000개)이다. 최근의 빈일자리율 상승도 주로 300인미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반면 300인이상 업체의 빈일자리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빈일자리율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빈일자리수가 1만개 이상으로 많거나, 빈일자리율이 높은(1.0%이상) 산업은 제조업과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보건복지 등 5개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산업의 빈일자리는 전체 빈일자리의 74.3%를 차지했다.

빈일자리의 상당수는 그간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쿼터 설정 등으로 인력수급 어려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외국인 인력 수급을 확대키로했다.

우선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신규 외국인 도입을 6000명 늘리기로 했다. 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우선 배정한다. E-9(비전문인력)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방식을 활용해서다. 특히 조선업에는 용접과 도장공과 같은 전문인력의 경우 쿼터를 폐지하는 내용의 E-7(특정활동) 비자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전문인력 3000명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 부문에선 구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외국인 쿼처 600명을 확대 배정해 222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던 고용허가인원을 앞당겨 조기 배정하기로 하고, 3·4분기에 나눠 발급하던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에 발급하기로 했다.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인원 등 6만3000명도 조기에 입국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 인력이 올해 입국한다.

10월 중으로 내년 쿼터를 확정해 고용허가서를 연내에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바로 필요한 인력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배정 쿼터도 1만명 이상 배정한다.

정부는 아울러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특별 관리하고, 조선업의 내일채움공제 대상도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조선업의 긴급한 작업 물량이 증가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인가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와 실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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