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 63% 국유재산 매각 반대…4명 중 3명은 “매각 시 특정 계층 재산 증식 이용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휴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휴 국유재산 매각 조치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 응답자 다수는 새 정부가 감세정책을 펴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매각 결과 혜택을 보는 계층은 대기업 등 일부 부유층에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3.7%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재부는 16조원 규모의 국가소유 유휴 부동산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민 3분의2 가량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사가 과반으로 드러냈으며 30대(75.9%)의 반대 의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유재산 매각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6.5%였으며 9.7%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2%는 앞서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입이 줄어든 것이 이 같은 국유재산 매각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50.2%는 이 주장에 ‘매우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2.5%였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국유재산 매각조치에 대한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유재산 매각이 시세보다 낮아 특정 계층에 재산 증식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 74.2%였다. 이같은 응답 비율은 40대(79.5%)에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73.1%가 이 주장에 동의 했다.

정부의 재산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은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의 96.8%가 수의 계약인 것에 대해 응답자 66.1%는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하다며 매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67.1%는 국유 재산 매각 시 국회의 심의·승인 제도를 거치는 것에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신 의원은 “행정 자산이나 일반 재산 개발을 통해 보유하게 된 국유재산은 임대수입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보유 목적으로 유휴 재산이라고 해도 소유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매각 방식도 경쟁 입찰보다는 수의 계약이 압도적인데 특정집단이나 기업에게 저가 매각이라는 특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실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 17일~18일 실시됐다.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이 참여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