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3년간 25만3000건, 1144억원…환수율은 55% 수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최근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부정수급이 적발됐지만 환수율은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환수업무를 위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등 각 부처별로 환수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2021년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보조금 1144억원(25만3000건)을 적발했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부정수급하거나, 요양병원에서 허위진료기록으로 진료비를 부풀린 사례 등이다. 또 위장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해 소득을 축소신고해 부정수급하거나, 이혼 뒤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이를 감춰 한부모가정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율은 올해 3월 기준으로 55%(629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부처는 부정수급 보조금 적발 실적의 97.8%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 환수업무를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가 환수 업무에 나서면 환수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적발실적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e나라도움’에 적발실적을 입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적을 입력하도록 해 보다 촘촘하게 적발·환수 실적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각 부처도 자체적으로 환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진행해 환수 대상 보조금을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과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관련 담당자 교육으로 사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자 분할 납부 추진 등으로 환수율을 높이고 환수대상액만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 등을 도입해 징수 절차 이행 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를 독려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리현황 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현재 55%인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각 부처가 연말까지 (환수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