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에 유인 우주선 개발…우주분야 국가 10대 주력산업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6월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의 향후 중장기 우주개발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우주산업을 2050년까지 국가 10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같은 시기에 사람을 태워 우주를 비행하는 유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우선 2032년에는 달에 착륙선을 발사하고 2035년부터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나선다. 화성에는 2035년 궤도선을 쏜 뒤 2045년에 착륙선을 발사키로 했다.

반면 올해 초 한국 과학계가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정부의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행성 탐사는 달이나 화성 탐사, 발사체·위성 개발 계획보다 후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대전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우주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국가 우주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 현재 3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에 4차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4차 기본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6일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과 지난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통해 제시한 비전과 정책을 반영해 마련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80명의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4차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가장 눈에 띄는 목표는 달과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것이다. 2032년에 달에 착륙하고, 2035년에는 달 기지 건설에 들어간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영국, 일본 등 총 21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라 달은 인류의 개발 대상으로 떠올랐다. 상주기지를 짓고 광물자원을 채굴하겠다는 게 아르테미스 계획의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인류의 우주 활동영역 확대와 국제질서 재편에 대응해 유·무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달과 화성 착륙 계획은 지난 28일 윤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통해 직접 언급했다.

나아가 현재보다 진보된 유인 목적의 우주수송 수단도 만들기로 했다. 4차 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무인수송, 2050년까지는 유인수송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정부는 2032년 달 착륙선을 실을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 중이다. 이에 더해 앞으로 사람을 태울 발사체까지 만들려는 것이다.

4차 기본계획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의 지위에 올려놓는다는 비전도 포함했다. 2030년까지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뒤 2050년까지 10대 주력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주산업을 현재의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철강과 비슷한 위치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기 위한 별도 조직도 꾸린다.

동시에 2021년 7300억원이었던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를 2027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우주기술 발전의 마중물로서 정부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이 같은 우주개발 의지에도 소행성 탐사는 상대적으로 4차 기본계획에서 후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과학적·기술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탐사 대상 소행성을 정하고 임무 설계를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달이나 화성과 달리 소행성 탐사를 위한 우주선을 언제 쏠지 일정을 적시하지 않았다.

올해 4월 과학계에선 2027년 지구에 접근할 소행성 ‘아포피스’를 독자 탐사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소행성 탐사가 2030년대 추진 예정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급변하는 과학계 상황에 경직된 자세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준배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근본적으로 (연구의) 타당성과 성과를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더 냉정하게 보고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