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내년 경제 ‘역대급’ 한파 전망…경기부양은 없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19,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면 첫 1%대 성장으로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보다도 더 낮다. 통상 정부는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 이들 기관보다는 전망치를 높게 잡아왔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셈이다.

대신 정부는 부동산 규제완화와 기업 감세,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민간과 시장이 재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긴축재정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다.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주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LTV 40%가 유력해 보인다.

현재 8%인 3주택자 취득세는 4%로, 12%인 4주택자 취득세는 6%로 낮아진다. 내년 5월까지 한시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더 연장을 추진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2억원인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내년 3월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해 내년 1주택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다주택자 투기 우려 등으로 폐기 수순에 들어갔던 민간등록임대제도가 부활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부터 ‘85㎡이하 아파트’도 장기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임대로 등록하면 60㎡ 이하는 취득세의 85~100%를, 60~85㎡ 이하는 50%의 취득세를 각각 감면해준다.

정책금융 540조 공급하고, 다주택자 규제 풀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정부는 자금경색을 막기위해 중소기업과 수출 지원을 중심으로 총 54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신청기한을 늘린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을 연장하고, 기업 구조혁신 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한계 중소기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보증과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전기·가스요금 2026년까지 단계적 현실화…상하수도, 대중교통 공공요금은 인상요인 최소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전기·가스 요금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중교통·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조치를 연장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1학기 대학교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2년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린다. 취약계층에게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폭을 늘리고 에너비 바우처 지원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 확대…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대 상향 검토

6대 중증질환에 대해 3000만원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를 모든 질환에 대해 5000만원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월154만원에서 162만원(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준으로 올린다.

고용안정은 고령층과 여성, 청년 등 연령·계층별로 나눠 대책을 마련했다. 청년은 일 경험 확대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 부담 경감 등을 통해서 17만+@명의 청년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고령층 경제활동를 유도하기 위해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고령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성은 육아부담을 줄여서 경력단절을 방지하도록 했다.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제한을 완화한다.

민간 기업 통해 경기 부양…투자 늘리면 세제 인센티브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민간 기업을 통한 경기 부양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해외 인프라 수주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역 금융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 원을 확대한다.

수출 중견·중소기업에게 금리와 보증료 우대 혜택을 주는 수출 다변화 특별 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내년 연간 해외 인프라 수주 목표를 500억달러로 정하고 민간 합동으로 외교·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늘린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내년에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4%에서 10%로 일괄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각각 3%, 4%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왔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 전략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 원천기술에 추가 검토한다. 여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총 50조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경제 형벌규정부터 손본다.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대기업공시제도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기준금액을 올리고 공시 주기는 연 1회로 한정한다.

자원봉사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석탄·성탄절도 대체공휴

한편 정부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등을 대체공휴일을 신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유통·여행 등 내수진작 효과가 있다는 이유다. 현재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이다. 또 학교·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지만, 긴축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작은 정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정부 예측대로 급격한 경기후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노출을 막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상황에 따라 작은 정부 신념 대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할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민간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약속한 규제완화 정책들 다수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위기극복 성장동력으로 이어질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민간과 시장의 역량이 위기 극복 후 재도약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은데다 위기 상황에서 각종 규제들이 급작스럽게 해제되면서 오히려 또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재정을 집중해서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기업에 지원을 몰아주는 방식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