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낳는 한국, 축소사회로

지난해 12만명 넘게 자연감소

2020년 이후 감소폭 매년 2배씩 ‘껑충’

치안·국방 등 필수인력 충원 불가능해질 수도

출생아 수는 급감하고 사망자는 늘면서 지난해 인구가 12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사이 경기 양평군이나 경남 통영시 인구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의미다. 2020년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이후 감소폭은 매년 2배씩 확대되고 있다. 성장과 복지, 치안·국방까지 한국 사회가 ‘축소사회’에 돌입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2만3800명 자연감소(출생-사망)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는 24만9000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27만2800명에 달했다. 한국은 2020년 첫 자연감소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감소 속도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21만7000명 많았지만, 5년 뒤인 2017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7만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역전하며 처음으로 인구가 3만2600명 자연감소했다. 감소폭은 2021년 5만7100명에서 지난해 12만3800명으로 커졌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 인구를 의미하는 자연증가율도 2017년 1.4명에서 2020년 -0.6명으로 바뀐 뒤 2021년 -1.1명, 지난해 -2.4명 등 매년 두 배씩 커지고 있다. 2017년 1000명당 1.4명 늘어나던 인구가 5년 만에 2.4명 줄어드는 것으로 반전됐다는 의미다. 인구 자연감소의 근본 원인은 출생아 수 급감이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에 불과하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인구구조도 바뀌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에는 1737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70년 1747만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가 거의 같아지는 셈이다.

당장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우려된다.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은 빠르게 주는데, 수령하는 인구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과 치안 등 사회 유지 필수인력도 충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 23만명대로 줄어든 뒤 2045년 12만명대로 급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