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서 트럼프 재선 땐 자동차·배터리·방산 빨간불”

박상영 기자

산업연구원 ‘한국 영향’ 보고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한국의 자동차와 2차전지, 방위산업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는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12일 보고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통해 “다가오는 미 대선은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나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 2차전지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산업도 수요 급감과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가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특히 미국이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 제품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는 미국의 초당적 견제로 중국의 빠른 추격을 저지해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 우려했다.

반면,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 재집권 시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도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기술경쟁력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지만, 양당 간 전술적 차이는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국 수출 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분야는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중국 수출 제조업 자체를 꺾어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입장이다. 중국이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상 군사·첨단 기술 자립화 진전은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연간 2억대 이상 판매하는 것을 견제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30년은 비용·효율 등 ‘경제 논리’에 기반한 공급망의 확장 국면이었다”며 “미래 30년은 안보·주권 등 ‘전략 논리’에 따른 국제 분업구조 재편기로, 정부 조직과 기능 역시 한 차례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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