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안광호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하락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은 쌀,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송 장관은 개정안을 직회부한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야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특히 농안법에 대해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의 대안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재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재해보험과 차이가 있다”면서 “농안법과 다른 건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송 장관을 직접 겨냥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송 장관이 두 개정안에 대해 막대한 재정 소요로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법안이며,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는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통과한 두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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