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방지 시스템 내년 1분기 구축…금투세 폐지해야”

임지선 기자

일부 제한적으로 재개 검토 의사 내비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 “검찰, 왜 결론 안 내렸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며 “다음달 저희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정부 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원장의 ‘공매도 6월 일부 재개’ 발언에 대통령실이 반박하고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이어지자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다만 일부 제한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사는 거듭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미국에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6월 중 빠른 시간 내에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얘기 바 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며 반박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일부 제한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몇 년째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제가 봤던 지난 정부에서 수사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증거 판단의 문제인지 여러가지 관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건이 처리 안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견도 거듭 밝혔다. 그는 “(금투세를 제정한) 지난 2019년도 말만 하더라도 우리 자본 시장이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다”며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때 (고액 투자자들이) 기존 자산운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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