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로 확대하겠다는 공익직불제, 사업 실적 미흡…중기계획 면밀하게 짜야”

안광호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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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익(농업)직불제의 예산 불용액과 불용률이 3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실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공익기능증진직불 불용액은 2020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18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용률은 0.1%에서 8.0%로 상승했다.

공익직불제는 재배 작물과 무관하게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동일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쌀 목표가격제와 변동직불제가 쌀의 구조적 생산과잉 상황을 악화시키고 타 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을 설정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2027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공익직불제 예산 집행의 실적 부진뿐 아니라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2020년 5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시행된 이후 4년 이상 경과한 6월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단년도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공익직불사업이 수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태”라며 “중장기 목표, 추진 방향, 성과 목표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거나 목표에 미달하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증액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며 “관련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다만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그동안 직불금이 쌀에 집중됐던 문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도입 이전인 2019년 밭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면적(ha)당 직불금 수령액을 논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43.1%에 그쳤는데 2020년엔 89.2%, 2021년엔 91.8% 등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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