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김윤나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 공급 방안 마련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빚을 줄이려고 지난 1일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일주일 전에 돌연 연기했다. 자영업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어려움을 고려하기 위한 조처라고 금융당국 측은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데 대해서는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 보증을 신설한다.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기 기업이 실적 부족으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평가기준을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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