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제지원 여론은? “대기업 중심·부유층에 유리”

박상영 기자

경제개혁연구소, ‘정부 경제정책 국민의식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직후, 경제정책 방향이 대기업 중심이며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1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이라는 답변이 72.1%로 지난 4월 조사(69.1%) 보다 3.0%포인트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여론은 1.2%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은 65.3%에서 68.2%로 2.9%포인트 증가했다. 세금 정책이 ‘서민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1.9%포인트 줄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이 이번 조사에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가업상속 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 상속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도 최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57.4%로 지난 1월 진행된 조사보다 5.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8.3%에서 31.1%로 7.2%포인트 줄었다.

현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격차에 대한 전망 역시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46.6%로 지난 1월 조사(38.4%)보다 크게 8.2%포인트 뛰었다. 반대로, 소득과 부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22.1%에서 16.6%로 5.5%포인트 줄었다.

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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